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중인 업체에서 새로운 사업장 입찰을 따내서 제가 그 사업장 담당자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입찰 사업장측(갑)에서 저희 업체에게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였는데,
저희 업체는 사규상 이행보증보험금을 담당자인 제가 총 보험금의 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이행시 해고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따라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중인 업체에서 새로운 사업장 입찰을 따내서 제가 그 사업장 담당자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입찰 사업장측(갑)에서 저희 업체에게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였는데,
저희 업체는 사규상 이행보증보험금을 담당자인 제가 총 보험금의 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이행시 해고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따라야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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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 2020.03.13 | 4804 | |
기타 | 마스크 지급 주체 및 문제 발생시 책임 주체 1 | 2020.03.11 | 354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과세 2 | 2020.03.11 | 382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3.10 | 3414 | |
기타 |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 2020.03.09 | 11135 | |
기타 |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08 | 855 | |
기타 | 인수인계 및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 별도 청구 1 | 2020.03.08 | 447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등 문제 여쭙니다. 1 | 2020.03.07 | 314 | |
기타 | 혹시 임금명세서 올려도되나요 ? 1 | 2020.03.06 | 118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2 | 2020.03.06 | 237 | |
기타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 2020.03.05 | 5650 | |
기타 |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 2020.03.03 | 288 | |
기타 |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 2020.03.03 | 1651 | |
기타 |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 2020.02.26 | 410 | |
기타 |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 2020.02.26 | 221 | |
기타 | 104758추가상담)주휴수당 환수조치 관련 1 | 2020.02.25 | 306 | |
기타 |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2.25 | 1516 | |
기타 |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 2020.02.24 | 1055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4 | 1486 | |
기타 | 회사가입 상해보험금의 수혜자는~~? 2 | 2020.02.24 | 553 |
1)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근거로 해고하는 행위는 과도한 위약벌을 예정한 규정으로 민법 제 104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보증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사규가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에게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