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중인 업체에서 새로운 사업장 입찰을 따내서 제가 그 사업장 담당자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입찰 사업장측(갑)에서 저희 업체에게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였는데,
저희 업체는 사규상 이행보증보험금을 담당자인 제가 총 보험금의 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이행시 해고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따라야 하는건가요?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 2020.02.19 | 1328 |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경력 단절여부 1 | 2020.02.19 | 370 | |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 2020.02.19 | 2998 | |
| 기타 | 업무 과실상 손해, 증언및 배상 문제 1 | 2020.02.19 | 182 | |
| 임금·퇴직금 |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 2020.02.19 | 520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 2020.02.18 | 1045 |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20.02.18 | 2135 |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07 | |
| » | 기타 | 이행보증보험금 납부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나요? 1 | 2020.02.18 | 101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 2020.02.18 | 457 | |
| 임금·퇴직금 |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 2020.02.18 | 233 | |
| 여성 |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 2020.02.18 | 1701 | |
| 기타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 2020.02.18 | 412 | |
| 근로계약 |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 2020.02.18 | 3277 |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 2020.02.18 | 34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 2020.02.18 | 1111 |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54 | |
| 근로계약 |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343 | |
| 해고·징계 |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2020.02.17 | 838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58 |
1)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근거로 해고하는 행위는 과도한 위약벌을 예정한 규정으로 민법 제 104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보증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사규가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에게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