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차량이 거의 10대가량 있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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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의 도난 방지 및 안전 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GPS를 설치하면 명백하게 차량 운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의 위치정보는 물건의 위치정보로 근로자 개인의 위치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차량 운전자와 차량은 떼려야 뗄 수 없기에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근로자가 어디를 가는지, 언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지, 언제 밥을 먹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차량의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과정을 관리하는 근태관리를 하는 행위는 차량의 안전관리 목적에 위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나아가 그것을 징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중노위 2021부해542 판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해당 gps를 통한 근태관리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협의 대상이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시고 정보 주체인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