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차량이 거의 10대가량 있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누락 1 | 2023.07.24 | 277 | |
| » | 기타 |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 2023.07.24 | 1288 |
| 임금·퇴직금 |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 2023.07.24 | 202 |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 2023.07.24 | 355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3.07.24 | 129 | |
| 여성 |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 2023.07.24 | 725 | |
| 근로계약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 2023.07.24 | 273 |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 2023.07.24 | 375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 2023.07.23 | 1739 | |
| 고용보험 |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 2023.07.23 | 1182 |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2 | 38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 2023.07.21 | 182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2023.07.21 | 568 | |
| 근로시간 |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 2023.07.21 | 1144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 2023.07.21 | 341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 2023.07.21 | 290 | |
| 휴일·휴가 | 주휴일 대체 1 | 2023.07.21 | 417 | |
| 임금·퇴직금 |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 2023.07.20 | 1951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7.20 | 637 |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차량의 도난 방지 및 안전 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GPS를 설치하면 명백하게 차량 운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의 위치정보는 물건의 위치정보로 근로자 개인의 위치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차량 운전자와 차량은 떼려야 뗄 수 없기에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근로자가 어디를 가는지, 언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지, 언제 밥을 먹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차량의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과정을 관리하는 근태관리를 하는 행위는 차량의 안전관리 목적에 위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나아가 그것을 징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중노위 2021부해542 판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해당 gps를 통한 근태관리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협의 대상이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시고 정보 주체인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