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기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같은 회사이름으로 하나는 법인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한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명이며 상시5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2.09.17 | 12578 |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 2012.09.17 | 1419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 2012.09.17 | 1521 |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 2012.09.17 | 1380 |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 2012.09.17 | 3822 |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9.15 | 134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15 | 2562 | |
| 근로계약 |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 2012.09.14 | 2593 |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 2012.09.14 | 19230 | |
| 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9.14 | 2346 |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 2012.09.14 | 8556 | |
| 해고·징계 | 질문합니다. 1 | 2012.09.13 | 975 | |
| 기타 | 직원 퇴직의 건 1 | 2012.09.13 | 1381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사업장 1 | 2012.09.13 | 1648 | |
| 기타 | 법적 최저생계비 1 | 2012.09.13 | 309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 2012.09.13 | 3010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9.13 | 1342 | |
| 근로계약 |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 2012.09.12 | 258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 2012.09.12 | 3300 | |
| 근로계약 | 시급제로 변경시 1 | 2012.09.12 | 18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인사, 회계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행정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실제 근무형태는 혼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