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수준별강사 주차수당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계약이 주15시간 이상일때 사대보험 가입과 주차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예>> 주15시간 계약, 1시간 수업은 45분입니다. 그래도 주15시간 계약하는걸로 인정하여 사대보험 및 주차수당 지급하나요? (1시간 60분으로 계산해보면 주13.5시간)
주차수당이 해당된다면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시간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113 | |
| 임금·퇴직금 | 다시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00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12.09.28 | 1362 |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 2012.09.28 | 2269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2 | 2012.09.28 | 4400 | |
| 임금·퇴직금 | 급식실 종사원(조리원) 교육 관련 출장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 2 | 2012.09.28 | 1951 | |
| 해고·징계 |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 2012.09.27 | 2198 | |
| 기타 | 취업규칙변경신고 1 | 2012.09.26 | 4412 | |
| 산업재해 | 산재보상금관련 2 | 2012.09.26 | 3129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2.09.26 | 2599 | |
| 임금·퇴직금 | 유급주휴일 1 | 2012.09.26 | 2047 | |
| 휴일·휴가 |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 2012.09.26 | 6998 | |
| 근로시간 |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6 | 1925 |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 2012.09.26 | 717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2.09.25 | 136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 2012.09.25 | 1626 |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 2012.09.25 | 4321 | |
| 근로시간 |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 2012.09.25 | 2180 | |
| 해고·징계 | 부당계약해지 1 | 2012.09.25 | 1968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2.09.25 | 17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및 주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한주 15시간의 의미는 수업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전체 시간을 의미합니다.(수업시간외 근무형태등을 고려 해야 할 것임)
그러므로 휴게시간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