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수준별강사 주차수당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계약이 주15시간 이상일때 사대보험 가입과 주차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예>> 주15시간 계약, 1시간 수업은 45분입니다. 그래도 주15시간 계약하는걸로 인정하여 사대보험 및 주차수당 지급하나요? (1시간 60분으로 계산해보면 주13.5시간)
주차수당이 해당된다면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12.10.10 | 2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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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 외주용역 업무관련 1 | 2012.10.09 | 1944 | |
| 임금·퇴직금 | 자진퇴사긴한데...편도문제가잇어서문의드립니다 1 | 2012.10.09 | 1238 | |
| 휴일·휴가 | 공휴일휴가 1 | 2012.10.09 | 1325 | |
| 산업재해 | 도움 주십시요 1 | 2012.10.09 | 1020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 2012.10.09 | 1328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1 | 2012.10.09 | 1144 | |
| 기타 | 채당금 지급 1 | 2012.10.09 | 5620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8 | 3345 | |
| 임금·퇴직금 |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 2012.10.08 | 5492 | |
| 기타 |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 2012.10.08 | 1653 | |
| 노동조합 |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12.10.08 | 940 | |
| 고용보험 | 출산 휴가 1 | 2012.10.07 | 12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및 주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한주 15시간의 의미는 수업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전체 시간을 의미합니다.(수업시간외 근무형태등을 고려 해야 할 것임)
그러므로 휴게시간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