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근속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라 되어있던데요
12.3.1-13.2.28, 1년계약 주말만 16시간 근무 입니다
3.1-3.28 4주 1주 평균16시간 근무
3.8-4.4 4주 1주평균16시간 근무
3.15-4.11 4주 1주평균 14시간 이런식으로 계산해보니 퇴직월인 2월달엔 무조건 15시간 미만이 되고
1. 총 46주만 15시간 이상 입니다. 52.1주가 안되니 퇴직금 지급불가인데.. 만약에 퇴직월은 주단위로 계산을해서 16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다해도 +4주해도 50주 입니다. 어느방법이 맞는건지요?
2. 1년 16시간 계약을 한다면 단 한주라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될수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맞는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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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허위 서류 1 | 2012.12.01 | 1272 | |
| 근로계약 | 근무환경의 일방적인 변화 1 | 2012.12.01 | 1324 |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월급 1 | 2012.11.30 | 2037 | |
| 해고·징계 |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1 | 2012.11.30 | 1085 |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수 산정 2 | 2012.11.30 | 2333 | |
| 휴일·휴가 | 연가보상일수 간곡히 도움부탁드립니다. 3 | 2012.11.30 | 2611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11.30 | 1464 | |
| 임금·퇴직금 |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1 | 2012.11.30 | 12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조항의 적용제외에 해당하기 떄문에 한주 15시간 이상 기간을 포함하여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3.15-4.11 기간이 주 14시간 근무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주당 16시간 근로를 약정한 상황에서(소정근로시간) 해당 근로자가 결근 또는 조퇴등을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 16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등의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변경되어 주 14시간으로 된 것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