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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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기타 임금 1 | 2013.03.12 | 1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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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 2013.03.12 | 1925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3.12 | 2191 |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개최 1 | 2013.03.11 | 1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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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 2013.03.11 | 373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3.03.11 | 1271 |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3.11 | 1802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조정 1 | 2013.03.11 | 1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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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와 양정등에 근거하여 근로자 귀책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와 양정등을 담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조항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계라면 퇴직금 산정대상인 평균임금의 산입기간인 퇴직전 3개월 중 징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액수를 감액하기 위해 징계발효시기를 퇴직전 3개월로 설정하지 않은 이상 징계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징계로 인한 감봉 혹은 징계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 제외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판례는 직위해제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고 그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징계에 의한 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그 감액 액수를 정해 놓은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징계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발효되었다 해서 퇴직금 감액이 이중징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전 징계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를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