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4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3월 31일까지 연봉 계약서를 썼습니다.
2.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연봉계약을 하였고(내용은 동일, 연봉금액만 틀림)
2013년 3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계약서 내용에, 연봉은 퇴직금 중간정산액(연봉총액의 1/13)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퇴직금은 계약기간 종료 급여일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3.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처음 계약서상 연봉에 대하여 받는건지, 두번째 올해 계약한 연봉에 대해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취득은 12년 4월 1일 ~ 13년 3월 31일 까지 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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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04.24 | 12757 | |
| 기타 | 식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3.04.23 | 4571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4.23 | 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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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2년 7월 26일 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퇴직금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1/12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약정한 귀하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2012년 4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3월 31알까지 실제근로를 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근퇴법에 의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13년 1.1.~2013.12.31까지의 새로운 근로계약이 이루어 졌으나, 이는 급여의 인상을 반영한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퇴직전 3개월에는 1월, 2월, 3월이 포함되는 만큼 인상된 급여액이 반영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