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원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 팀별로 사무지원 파견사원을 파견업체와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의 파견사원을 일정한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각 팀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지원 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 가요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20 | |
| 기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 2013.06.13 | 1464 | |
| 근로계약 | 입사서류 1 | 2013.06.13 | 1743 | |
| 기타 | 1179번 추가문의 1 | 2013.06.13 | 1112 | |
| 여성 |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3 | 11555 |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 2013.06.13 | 3858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3.06.12 | 1063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건 1 | 2013.06.12 | 861 | |
| 기타 |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 2013.06.12 | 810 | |
| 임금·퇴직금 |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 2013.06.12 | 838 | |
| 임금·퇴직금 |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 2013.06.12 | 1666 | |
| 해고·징계 |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 2013.06.12 | 251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2 | 833 | |
| 기타 |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 2013.06.12 | 1594 | |
| 고용보험 |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 2013.06.12 | 1148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 2013.06.12 | 141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 2013.06.12 | 5060 |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 2013.06.12 | 7576 | |
| 임금·퇴직금 | 사규와 개인별 offer 1 | 2013.06.12 | 1130 | |
| 고용보험 |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 2013.06.12 | 71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지시와 노무관리등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법은 일반사무업무 모두를 파견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지원종사 즉 일반사무직원을 보좌하여 문서정리와 수바르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및 조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 파견대상업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대책팀-2739.2007.7.9)
파견기간은 파견법의 핵심입니다. 파견법 제 6조에 따르면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귀하의 사업장), 파견사업주의 합의하에 1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사용사업자는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견사업자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파견법 제 20조는 파견근로자 수, 종사업무, 파견사유,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근로장소,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지휘 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등을 파견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임금지급등은 파견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담당하나 사용사업주의 경우 파견법 제 33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사업소별로 1인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