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퇴직시 수당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일반 콜센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7년째 업무중이며.. 콜센터 이다보니. 한콜에 대한 실적이 수당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수당은 실적이 2개월 유지가되는걸 확인 하고 3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실적달성한 건이... 유지만된다면. 3개월 후에 받게 됩니다.. 문제는. 퇴사시에 그동안 실적이뤘던 수당을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고용법 기준으로 적용한다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퇴사시에 그당안 유지해왔던 실적을은 인정해서 수당을 지급해줬는데..
이 사항이 법으로 적용된사항이 맞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미작성,최저임금위반등.. 3 | 2013.07.20 | 4538 | |
| 해고·징계 | 면접본 곳에서 면접본 사실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 통보하여 해고 1 | 2013.07.20 | 180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 2 | 2013.07.19 | 1447 |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1 | 2013.07.19 | 684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 2013.07.19 | 116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3.07.19 | 764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19 | 753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수당환수 관련 1 | 2013.07.19 | 183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율 1 | 2013.07.19 | 868 | |
| 근로계약 |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 2013.07.19 | 1410 | |
| 임금·퇴직금 | 점심휴게시간 통제 1 | 2013.07.18 | 213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 2013.07.18 | 76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 2013.07.18 | 10003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 2013.07.18 | 1819 | |
| 근로시간 |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 2013.07.18 | 1091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 2013.07.18 | 2035 |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3.07.18 | 1200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후 다시 실업했을 경우 1 | 2013.07.18 | 4005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시점 조정 가능 여부 1 | 2013.07.18 | 809 | |
| 휴일·휴가 | 휴업신청시 1 | 2013.07.18 | 8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먼저 귀하의 근로자성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콜 실적에 근거하여 100%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콜 실적에 대한 대가를 2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를 한다면 설사 콜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매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지급은 1임금 지급기(1달)를 넘겨 지급해서는 안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월 실적에 대한 급여를 2달후에 지급하는 한편, 퇴직시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