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흔한 케이스입니다.
즉,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은 하청회사에서 인력 소요시 외부 인력공급회사 (일용직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시장 개념)
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활용합니다.
이런 근로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에
1. 해당 근로자의 산재 처리는 원청사 명의로 하는지요? 아니면 허청사 명의로 하는지요?
인력공급회사 명의로 하는지요?
2. 참고로, 인력공급회사와 산재 근로자간 근로계약 및 하청회사와 산재 근로자간 근로계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교바랍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출산휴가중 성과급 4대보험관련 1 | 2013.10.15 | 4156 | |
| 임금·퇴직금 | 직책보임해제 시 급여 삭감 관련 1 | 2013.10.15 | 3769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심사 중 근로시 임금 지급 여부 1 | 2013.10.15 | 123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3.10.15 | 2590 | |
| 임금·퇴직금 | 법인변경 퇴직금 문의 1 | 2013.10.15 | 4110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 2013.10.15 | 3389 | |
| 기타 | 노동조합상호변경 | 2013.10.14 | 77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 2013.10.14 | 2020 | |
| 근로계약 |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 2013.10.14 | 945 |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 2013.10.14 | 23026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 2013.10.14 | 985 | |
| 기타 |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3.10.14 | 762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3.10.14 | 2024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3.10.14 | 101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 2013.10.14 | 1086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 2013.10.14 | 1298 |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13.10.13 | 544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 2013.10.13 | 1288 |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 2013.10.13 | 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