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업체가 파견사업허가 갱신을 누락해서 7~11월사이가 무허가파견이 되버렸습니다.
11월1일로 신규 파견사업허가를 냈습니다.
그럼 7~11월에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 지시를 받았습니다.
3개월 무허가였지만 지금은 허가가 있는 상태고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직접고용해야하나요......
행정의의신청이나 소송을 걸면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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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파견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무허가 파견사업을 한 경우 동법 제 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무허가파견사업자에게 무허가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동법 제 6조 2항에 따라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동법 제 46조 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법 제 43조에 따라 무허가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명확한 불법으로 보이는바 해당 근로자의 거부의사가 없는 한 소송등으로 직접고용의 의무를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