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사업주의 벌금은 체불임금의 10~20% 라고 들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대신 10~20%의 벌금만 내면 그 사건은 그냥 종료가 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벌금이 적으면 어느 사업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려고 할까요?
사업주가 벌금을 내면 근로자는 더이상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벌금만 내면 다른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은 없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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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에 따른 벌금은 형사상 사용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형사상의 처벌과 무관하게 민사상의 체불임금 청구권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지적한 것처럼 처벌내용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는데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노동OK를 운영하는 부천상담소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고충을 수렴하여 보다 강력한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등의 입법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진정이후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회피 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의 도움으로 임금청구소송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