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통상임금 관련하여 법 적용과 더불어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포함 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지.
그랬을경우 합법 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haekwon
2014.01.02 20:08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환경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상여금 제도를 폐지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한다면 월급여는 인상되는 효과가 있으나 취업규칙상의 상여금제도는 폐지되기 때문에 개별 항목별로 판단하여 본다면 상여금제도의 폐지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으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2001다42301)그러므로 기본급으로 상여금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임금체계의 변경 내용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해고·징계 |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 2014.01.17 | 2074 | |
| 근로계약 |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 2014.01.17 | 7711 | |
| 근로시간 |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 2014.01.17 | 1105 |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14.01.16 | 495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 2014.01.16 | 1067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 2014.01.16 | 1211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 2014.01.16 | 111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4.01.16 | 877 |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 2014.01.15 | 767 | |
| 근로시간 |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 2014.01.15 | 3816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 2014.01.15 | 2186 | |
| 휴일·휴가 |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 2014.01.15 | 449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 2014.01.15 | 926 | |
| 임금·퇴직금 | 전산개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15 | 1177 | |
| 기타 | 퇴직후 복리후생비 받을 수 있나요 1 | 2014.01.14 | 930 |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없이 구두로 퇴사 1 | 2014.01.14 | 5109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4.01.14 | 596 | |
| 임금·퇴직금 | 85035게시글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 2014.01.14 | 427 | |
| 해고·징계 | 해고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사일자 문의 1 | 2014.01.14 | 1245 |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 1 | 2014.01.14 | 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