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주질의를 드림니다.
명의사업주와실질사업주는 부부관계로써
사업주는2008년6월부터 서비스업을해오다 2010년11월10일경에 부동산(연립주택)취득,
취득과동시에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4,800만원 근저당권설정.
2011년3월경에국세청 압류,2012년3월경에 건강보험에서 압류,2013년5월에 채권자 홍길동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
사업주 개인회생신청으로 경매중지, 2013년12월10일에전직원권고사직(실질적폐업),2013년12월20일에개인회생폐지결정.
현재 부동산과별도로 유체동산 경매절차 진행중.(유체동산은2010년5월경 양도담보 설정되어있음)
노동부진정으로 전체직원9명의 체불임금 약4,000만원정도 체불금품확인원발급
(명의사업주:양모씨,실질사업주:이모씨로둘은부부관계임.퇴직전3개월의임금과3년치의퇴직금으로체불금품확인원발급).
2014년1월14일자로명의사업주가실질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을 별도로지불할것을책임지며보증한다 라는,
지불보증확인서와 인감증명서(명의사업주)와 주거래은행 입출금내역사본 확보 체불임금과상관없는 근로자2인의 진술서확보.
1) 퇴직전3개월의임금과3년치의퇴직금 최우선순위가 양도담보에 대항력이없는지요?
2) 양도담보는 질권인지? 담보권인지?
3) 위사업주의 부동산및 동산에 취할수있는것은 무엇인지요?
4) 사업주의 부동산이경매가진행되어 약5,000만원에 낙찰이되었을시,배당순위는 어떻게되는지요?
(참고로 농협대출원리금이 현재 약3,000만원이라함니다.)
5) 유체동산 경매시 배당순위는 어떻게되는지요.(유체동산에는2010년5월경에 양도담보설정됨)
*****부동산 2013년7월17일배당요구종기/ 2013년6월28일 집행중지.......배당요구종기일전에 집행중지 이후배당요구가 가능한지?
현재속행진행중임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의 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0.7.10, 89다카 13155)
따라서 먼저 확정된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근저당이 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배당 순위는 최정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보다 정확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