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제 실수로 손실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 2014.02.07 | 4521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 | 2014.02.07 | 36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4.02.07 | 1024 |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14.02.07 | 1365 |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2 | 2014.02.07 | 109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2.07 | 742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급여... 1 | 2014.02.07 | 683 | |
| 산업재해 |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 2014.02.07 | 3012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7 | 1302 |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1 | 2014.02.07 | 505 | |
| 기타 | 실업급여 상담 드립니다. 1 | 2014.02.07 | 586 |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금. 지급방식 1 | 2014.02.07 | 714 | |
| 근로계약 | 임금을 너무 자주 밀려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 2014.02.07 | 780 |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해당여부 | 2014.02.07 | 504 | |
| 휴일·휴가 | 10인 미만의 작은 소기업에서의 연차수당 1 | 2014.02.07 | 40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담당 1 | 2014.02.07 | 467 | |
| 임금·퇴직금 | 올해 첫 노사협의회 1 | 2014.02.06 | 48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 2014.02.06 | 1630 | |
| 임금·퇴직금 | 임금,소득세 궁금합니다. 1 | 2014.02.06 | 109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4.02.06 | 425 |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여타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말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했다는 의미이며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7시간 연속근로를 제공함에도 중간에 휴게시간이 전혀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동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확실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54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