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하였고
최종 합격된 1인에게 합격통보문자를 발송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면접 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어 바로 불합격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업무인수인계,연봉협상 같은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자리에 계약직 고용 1 | 2014.02.11 | 841 | |
| 여성 | 출산휴가와 권고사직 중 4 | 2014.02.10 | 2775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요 1 | 2014.02.10 | 113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답변에 대해 다른 질문을 더드립니다 1 | 2014.02.10 | 691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1061 | |
| 여성 | 산전후휴가비 시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4.02.10 | 641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644 | |
| 고용보험 | 구두상으로 약속한 권고사직 안해주면 방법없을까요? 1 | 2014.02.10 | 34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4.02.10 | 582 | |
| 기타 | 업무중 사고 처리 기준 1 | 2014.02.10 | 1100 | |
| 비정규직 | 파견직근로자 1 | 2014.02.10 | 858 | |
| 휴일·휴가 | 병가 관련 1 | 2014.02.10 | 3785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 2014.02.10 | 1260 | |
| 임금·퇴직금 | 일당 미지급 1 | 2014.02.10 | 2747 | |
| 해고·징계 | 전화로퇴사처리 1 | 2014.02.10 | 200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14.02.10 | 786 |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무효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의 필요성 1 | 2014.02.10 | 1024 | |
| 노동조합 |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63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9 | 1413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 2014.02.09 | 5906 |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채용내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에 있어 정식채용의 거부 및 취소는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판 1999.4.30, 98가합20043)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채용내정의 취소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폐업등일 것입니다. 사용자가 취업시 조건으로 내걸었던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여 채용을 취소하더라도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면 이는 부당하다 볼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한 거부 또는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3.9.10, 92다 42897)
또한 채용취소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구하는 법적구제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