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당사 수당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사는 체력단련수당을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방법(체력단련비)
1. 매월 개인별로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사람마다는 같을수도 있고 다른사람도 있습니다.
2. 수습,인턴,휴직자는 제외하고 재직중인자만 지급.
3. 매월 15일이상 근무자는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인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인시위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 2014.02.12 | 3205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1 | 2014.02.12 | 1029 | |
| 근로시간 | 4조3교대 OT에 대해서.. 1 | 2014.02.12 | 2390 | |
| 고용보험 | 4대보험 1 | 2014.02.12 | 822 |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4.02.12 | 3422 | |
| 기타 | 해외 본사로 이직 후 창업 관련 1 | 2014.02.12 | 735 | |
| 산업재해 | 인사규정 1 | 2014.02.12 | 623 | |
| 임금·퇴직금 | 다니던 회사가 폐업이되면 못받은 밀린월급이랑 퇴직금은 받을 수... 1 | 2014.02.12 | 8909 | |
| 기타 | 야근식대 및 지각 1 | 2014.02.12 | 3011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2 | 2014.02.12 | 69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 2014.02.12 | 1309 | |
| 근로계약 | 인바운드에서 계약직이나 파견직인데 퇴사하게 될시 | 2014.02.12 | 1593 | |
| 비정규직 | 계약직 성과급 지급관련 | 2014.02.12 | 2176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2 | 542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2.12 | 958 | |
| 해고·징계 | 학원강사로써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1 | 2014.02.12 | 963 | |
| 임금·퇴직금 |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 2014.02.12 | 564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 회계연도기준 1 | 2014.02.11 | 1162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특별 인센티브 반환 2 | 2014.02.11 | 2316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시간이 포함한 연봉계약일 경우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 1 | 2014.02.11 | 971 |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사용자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94다19501, 1996.02.09)
이경우, 통상임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성, 일률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 체력단련비의 경우, 먼저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점, 일률성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15일 이상 근무의 조건에 따라 지급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고정성 있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