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회원모집과 관리를 하는 영업직이고
2013년 6월1일부터 4대보험 들어갔습니다.(그전부터 일했는데 4대보험전이니 제외할게요)
회사는 지난달3월에 관뒀는데요, 문제는 월급이었습니다.
1. 2013년 6월1일에쓴 취업규칙에는 기본급이란게 써있지만 실제로는 100% 본인실적에따른 수당제입니다.
2. 영업이 잘될때는 월300만원받기도하고 안될때는 100만원도 안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올해2월동안
40만원, 50만원, 10만원 이정도 월급이나온적이 3달입니다. 이러다보니 회사를 그만두게됐는데요
질문 :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하나요?
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해서 차액을 받을수있고 또 실업수당도 수급요건에 들어가는지요?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계약직 실업급여 2 | 2014.04.24 | 2965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1 | 2014.04.23 | 1974 | |
| 휴일·휴가 |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된 여름 유급휴가 없앨 경우 문제점 1 | 2014.04.23 | 669 |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로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4.04.23 | 932 | |
| 근로계약 |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1 | 2014.04.23 | 2785 | |
| 근로계약 |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 2014.04.23 | 681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문의 1 | 2014.04.23 | 4503 |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 2014.04.23 | 3213 |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중 야간수당계산법 문의합니다. 1 | 2014.04.23 | 179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14.04.23 | 66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4.23 | 61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 2014.04.23 | 1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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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100%성과급이라고 하셨는데,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으며 업무에 있어서 사용자의 사용종속성이 강하지 않고 모집영업실적에 따라 100%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라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급여를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