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취업규칙에 출장비를 지급 한다고 되어있고 출장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회사의 경영악화로 과장급이상에 대해 출장수당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물론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지급하겠다고 했고, 그러던중 올해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작년에 미지급했던 출장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희 회사 사장님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했으니 안줘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62 | |
| 임금·퇴직금 | 근무지변경 1 | 2016.06.15 | 752 | |
| 임금·퇴직금 |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 2016.01.14 | 786 |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 중 보험 등 적용 여부 2 | 2015.12.04 | 648 | |
| 기타 |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 2015.01.17 | 2314 | |
| 근로계약 |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1.10 | 925 | |
| » | 기타 | 미지급된 출장수당 지급 의무 2 | 2014.06.19 | 989 |
| 기타 |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 2013.12.26 | 2096 | |
| 임금·퇴직금 |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 2013.08.19 | 1197 | |
| 근로시간 | 출장중 휴일근무와 숙소문제. 1 | 2013.07.17 | 1723 | |
| 임금·퇴직금 |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 2013.06.20 | 3430 | |
| 근로시간 |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3.04.05 | 5851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 2011.10.25 | 5764 | |
| 근로시간 |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10.20 | 6957 |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 2011.10.10 | 3196 |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이동 시간 1 | 2011.07.15 | 6239 | |
| 임금·퇴직금 | 출장규정과 시간외 근무규정 중 어느것이 우선? 1 | 2011.07.14 | 546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5.02 | 3087 | |
| 기타 |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 2011.01.20 | 4643 | |
| 근로시간 | 출장근무 각종수당 1 | 2010.07.18 | 3350 |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내용을 규정한 출장비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금은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집니다.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민사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