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목에서 처럼 노사협의회의 임의중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도위원회 또는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근참법에 나와 있는데요.
취업규칙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측과 협의를 거처 취업규칙을 바꾸고자 하나
회사측은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어보여
임의중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측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중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측에서는 거부할 걸로 보이며, 협의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더라도
조합에서도 어떤식으로든 사측에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임단협을 통한 개정보다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사측과 큰불협화음 없이
중재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 2014.07.02 | 6551 | |
| 근로시간 |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 2014.07.02 | 2084 | |
| 임금·퇴직금 |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 2014.07.02 | 2072 |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 2014.07.02 | 4270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7.02 | 420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 2014.07.02 | 17916 | |
| 근로시간 | 주48시간 근로 1 | 2014.07.02 | 3419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 2014.07.02 | 1025 | |
| 산업재해 | 공상처리여부 1 | 2014.07.01 | 937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 2014.07.01 | 873 | |
| 근로시간 | 내용 무 1 | 2014.07.01 | 57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 2014.07.01 | 384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4.07.01 | 6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 2014.07.01 | 1148 | |
| 임금·퇴직금 |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 2014.07.01 | 543 |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 2014.07.01 | 1620 | |
| 산업재해 |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 2014.07.01 | 1675 | |
| 근로시간 |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 2014.07.01 | 759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30 | 1095 | |
| 임금·퇴직금 | 휴일대체관련 1 | 2014.06.30 | 503 |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의결되지 못하거나 의결 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협의회 내의 중재기구 또는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하여 해결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조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노사 쌍방이 합의하여 중재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1. 사업장의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 주장내용. 4. 기타참고사항등을 기재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