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에서 일하고있는 인사관리자입니다!!!
최근에 회사에 금액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고 퇴사한직원이있습니다!!!!!!
그일로 회사를 퇴사하게되었구요~~~~
물론 퇴직금과 회사에 손해를 입힌 금액은 엄밀히 다른차원의 금액이기때문에
별도로 퇴직금은 먼저 지급하고 회사피해액은 따로 소송을 걸어서 처리해야함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과 임원들은 우선 퇴직금을 안주고 피해금액과 상계하여 처리하려하고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선 법원에 소송을 낸상태입니다!!!!
회사에 너무도 큰 피해를 끼쳤기때문에 대표님이하 임원들은 이문제를 쉽게 간과하지않으려하는것같습니다
만약 민사로 들어갔을때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이렇게 처리했을때 회사에 문제가 될 소지나 문제점은 없는지~~
퇴직금을 주지않고 승소할수있는 판례나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로서 내용확인을 꼭하고싶습니다!!
임금채권은 상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손해액과 퇴직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처리는 불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금 미지급 문제와 업무상 손해액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 및 그에 따른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업무상 손해액에 대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2천만원 미만의 소액재산의 경우 최소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