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현재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경비, 미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아웃소싱 업체의 청구 항목중 "장애인고용분담금"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스스로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희한테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저희는 따로 또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왜 청구하는지 궁금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제도하의 근면자 관련 상담 1 | 2014.07.29 | 1371 |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적 연차휴가로 대체 1 | 2014.07.29 | 1136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 2014.07.29 | 2815 | |
| 기타 |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9 | 792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7.29 | 4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된 일용직 계속근무 1 | 2014.07.29 | 1365 | |
| 임금·퇴직금 | 이행권고결정 1 | 2014.07.29 | 889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차등지급 2 | 2014.07.28 | 2330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규정 1 | 2014.07.28 | 2584 | |
| 근로시간 |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 2014.07.28 | 1245 | |
| 기타 |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 2014.07.28 | 414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 2014.07.28 | 1307 | |
| 기타 |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 2014.07.28 | 605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1 | 2014.07.28 | 505 |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근무시간 1 | 2014.07.28 | 2931 | |
| 기타 | 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 1 | 2014.07.28 | 723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4.07.28 | 7075 | |
| 여성 | 출산 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 2014.07.28 | 726 | |
| 근로시간 | 단체 협약 질문 드립니다. 1 | 2014.07.27 | 39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14.07.27 | 598 |
아웃소싱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인력파견업체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이를 용역계약의 비용부분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거부할 경우 해당 인력파견업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귀하의 사업장이 민간기업으로 50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직접 고용한 근로자중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2.7%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