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대표위원회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단지의 취업규칙에는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연차사용일수에 본 관공서 휴일을 포함하여 연차사용일수를 산정한다 합니다.
사용자측 안으로 한다면 2014년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15일)은 관공서 휴가일(13일)을 제외한 2일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측의 연차휴가사용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2년 2개월 만근시 연차갯수 문의입니다. 1 | 2014.07.18 | 2548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 1 | 2014.07.18 | 1212 | |
| 고용보험 |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1 | 2014.07.18 | 1402 | |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의 계약종료 1 | 2014.07.18 | 1738 | |
| 비정규직 | 알바 한달 조금 더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 2014.07.18 | 1135 | |
| 근로계약 | 건축주 직영공사 임금체불 1 | 2014.07.18 | 1964 | |
| 근로계약 | 억울해서 올립니다. 1 | 2014.07.18 | 604 | |
| 임금·퇴직금 | 새터민 고용지원금 불법 수령 1 | 2014.07.18 | 965 |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8 | 570 | |
| 임금·퇴직금 |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1 | 2014.07.17 | 1212 | |
| 비정규직 | 음식점 단시간 근로자 1 | 2014.07.17 | 637 | |
| 기타 | 부당한 복무점검 관련 문의. 1 | 2014.07.17 | 61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4.07.17 | 475 |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4.07.17 | 386 | |
| 해고·징계 |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4.07.17 | 885 | |
| 임금·퇴직금 | 임금 부당이익청구소송 1 | 2014.07.17 | 678 |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2 | 2014.07.17 | 804 | |
| 고용보험 | 7년전 고용보험 이중등록 취득상실 취소 가능 여부? 도와주세요.. | 2014.07.17 | 2563 | |
| 임금·퇴직금 |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4.07.17 | 787 | |
| 휴일·휴가 |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직자에 대한 연차계산과 지원금에 대한 기준 2 | 2014.07.17 | 1228 |
부당합니다.
첫째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관공서 휴일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정해놓았음에도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취업규칙과 연차휴가의 대체와 충돌합니다.
두번째는 연차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
따라서 사용자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사용자에게 항의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날 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