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80억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제조업체에서 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도급을 하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급사업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허용이 되는지요.
근무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시 공휴일 처리 1 | 2014.07.30 | 2375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4.07.30 | 450 |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계약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후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 1 | 2014.07.30 | 196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이내 퇴직합니다 1 | 2014.07.30 | 81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14.07.30 | 744 | |
| 근로시간 | 관리감독자라하여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등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1 | 2014.07.30 | 2624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시간외 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방법 1 | 2014.07.30 | 808 | |
| 기타 | 퇴직문의 1 | 2014.07.30 | 376 | |
| 근로계약 | 우유배달을그만뒀는데요 1 | 2014.07.30 | 1767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말 바꾸기. 근로계약서. 1 | 2014.07.30 | 1511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4.07.30 | 875 | |
| 기타 | 급여 미지급 관련 1 | 2014.07.29 | 869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통상임금 강제조항과 관련 1 | 2014.07.29 | 953 | |
| 휴일·휴가 | 신입사원 연차 부여 안내부족으로 인한 휴가 계산 1 | 2014.07.29 | 1161 | |
| 근로시간 | 892번호 다시 질의 드립니다. | 2014.07.29 | 341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제도하의 근면자 관련 상담 1 | 2014.07.29 | 1354 |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적 연차휴가로 대체 1 | 2014.07.29 | 1127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 2014.07.29 | 2801 | |
| 기타 |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9 | 790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7.29 | 475 |
300인 이상 제조업체인 귀 사업장이 직접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위장도급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도급업체이며 해당 도급업체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귀 사업장에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