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님가게가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구요.
3년 가까이 다닌 직장은 7월 31일부로 퇴사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휴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7 | 442 | |
| 임금·퇴직금 | 연차문의 1 | 2014.08.07 | 300 |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7 | 621 |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4.08.07 | 381 | |
| 임금·퇴직금 | 월급직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통임금 포함 여부 질의 1 | 2014.08.07 | 747 | |
| 임금·퇴직금 | 퇴사한 학원 대표의 요구사항 1 | 2014.08.07 | 464 |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무임금 관련 1 | 2014.08.07 | 2845 | |
| 휴일·휴가 | 조합 창립기념일에 노사 행사로 대체시 유급휴일 유무 1 | 2014.08.07 | 1259 | |
| 임금·퇴직금 |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 | 2014.08.07 | 592 |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 2014.08.07 | 827 | |
| 기타 |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 2014.08.07 | 52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4.08.06 | 477 | |
| 기타 | 해외파견근무시 소속관계및 퇴직금,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문의 1 | 2014.08.06 | 1171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6 | 357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및 임금 계산 1 | 2014.08.06 | 723 | |
| 산업재해 | 산재후 회사의 처우 1 | 2014.08.06 | 905 | |
| 근로계약 | 일방적 무단퇴사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4.08.06 | 1301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요 1 | 2014.08.06 | 1084 | |
| 기타 | 실업급여+사직서내용수정요청+급여&연차없음 종합적으로 문의글남... 1 | 2014.08.06 | 1995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파견) 재계약 앞두고 임신을 했습니다. 1 | 2014.08.06 | 920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합니다.
단,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