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사측에서
미사용연차 사용통보를 서면으로 보냈을때 사용통보된 일자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 전체 일자에 대한
근무상황부상의 연차를 승인해준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문제점 : 사용계획을 충실히 제출한 직원은 근무상황부상의 승인이 없는것이고 병원에서 통보한 사용통보는 근무상황부상의 승인을 해준것인가?
* 연차휴가 및 병가, 특별휴가,공가 등 사용시에는 본인의 근무상황부에 신청과 부서장 결재를 득하여야만 이용이 가능
-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구두보고후 후결재는 가능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 1 | 2014.08.19 | 1306 |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4.08.19 | 609 |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 지급 여부와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 2014.08.19 | 748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 2014.08.19 | 59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4.08.19 | 397 | |
| 휴일·휴가 | 법정공유일이 연차대체일이 될 수 있나요? 1 | 2014.08.19 | 296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 후 인수인계 1 | 2014.08.19 | 1459 | |
| 임금·퇴직금 | 학력위조.. 1 | 2014.08.19 | 1409 |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에 대한 취업규칙 해석및 병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 1 | 2014.08.19 | 13138 | |
| 비정규직 | 근로 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문의 1 | 2014.08.19 | 852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2 | 2014.08.19 | 464 |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 가능 여부 문의 1 | 2014.08.19 | 455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여부 1 | 2014.08.19 | 594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4.08.19 | 39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 2014.08.19 | 95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8.19 | 496 | |
| 여성 | 출산지원금.. 그 외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9 | 43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수당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9 | 1092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1 | 2014.08.18 | 1192 |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1 | 2014.08.18 | 690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서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지정하여 통보한 휴가일은 사업주가 이미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