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사측에서
미사용연차 사용통보를 서면으로 보냈을때 사용통보된 일자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 전체 일자에 대한
근무상황부상의 연차를 승인해준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문제점 : 사용계획을 충실히 제출한 직원은 근무상황부상의 승인이 없는것이고 병원에서 통보한 사용통보는 근무상황부상의 승인을 해준것인가?
* 연차휴가 및 병가, 특별휴가,공가 등 사용시에는 본인의 근무상황부에 신청과 부서장 결재를 득하여야만 이용이 가능
-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구두보고후 후결재는 가능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당수급 질문드립니다 1 | 2014.08.11 | 2930 | |
| 근로계약 |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잡습니다. 1 | 2014.08.11 | 666 | |
| 근로시간 | 간호사의 법적 근로시간 1 | 2014.08.11 | 2911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해고? 1 | 2014.08.11 | 979 | |
| 임금·퇴직금 | 출산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퇴직금 1 | 2014.08.11 | 640 | |
| 임금·퇴직금 | 4월퇴직 직후 5월 바로 재입사로 하였더니 6월 상여금은 없다고하... 1 | 2014.08.11 | 847 | |
| 임금·퇴직금 | 딱 한달채운 근로자 그만둘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계산해야하나요? 1 | 2014.08.11 | 792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1 | 406 | |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통보가 근무상황부상의 연차 승인과 동일한가 1 | 2014.08.11 | 92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과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 2014.08.11 | 61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4.08.11 | 43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8.11 | 929 |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 2014.08.10 | 46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 2 | 2014.08.10 | 583 | |
| 최저임금 | 편의점 성추행 불법토토 최저안주는 사장 고소하고싶습니다 1 | 2014.08.10 | 1538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 2014.08.10 | 465 | |
| 여성 | 육아휴직 신청자격 및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0 | 1466 |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할수 있다라고 해놓을적 1 | 2014.08.09 | 79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을수있는기준에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4.08.09 | 619 |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임을 하는데 3 | 2014.08.09 | 389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서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지정하여 통보한 휴가일은 사업주가 이미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