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하는데요. 4인에서 5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관련글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467942
을 읽어보니 5인이 되는 시점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하라고 하셨는데, 그 법적근거나, 행정해석,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사장님한테 보여드려야 되어서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하는데요. 4인에서 5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관련글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467942
을 읽어보니 5인이 되는 시점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하라고 하셨는데, 그 법적근거나, 행정해석,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사장님한테 보여드려야 되어서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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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력증명서 1 | 2014.08.22 | 6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 소멸 시효 중단(연장) 방법 1 | 2014.08.22 | 2464 | |
비정규직 | 2년 이상이 지난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1 | 2014.08.22 | 7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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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4.08.22 | 564 | |
휴일·휴가 | 퇴사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2 | 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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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4.08.21 | 118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8.21 | 411 | |
여성 |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 2014.08.21 | 1988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급여 2 | 2014.08.21 | 864 | |
여성 | 인사고과 1 | 2014.08.21 | 35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독촉 1 | 2014.08.21 | 984 |
구체적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을 찾을수는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법조항의 적용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해당 법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5인 이상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필요하다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회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