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에 사업주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이를 체결하여야 하고 체결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초임 또는 승진등 임금변화 또는 근로조건등의 변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법과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체계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규정으로 동일하게 적용)에도 개인별 또는 입사자 또는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각각 체결해야 하는지?
만일 각각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체결에 따른 법적제재(처벌 등)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사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9.01 | 1185 | |
| 여성 | 출산휴가 2 | 2014.09.01 | 358 | |
| 기타 |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 1 | 2014.09.01 | 16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제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1 | 2014.09.01 | 1226 | |
| 근로시간 | 징계를 할테니 출근 하지 말랍니다. 1 | 2014.09.01 | 692 |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퇴사자 휴가 문의드립니다. 2 | 2014.09.01 | 735 | |
| 기타 |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질병 작성 1 | 2014.09.01 | 1475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9.01 | 441 |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발생 문의 1 | 2014.09.01 | 38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4.09.01 | 44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시 1 | 2014.09.01 | 716 | |
| 근로계약 | 특례업종(운수업) 월급 계산 및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4 | 2014.09.01 | 1454 |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14.09.01 | 1980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을 일정금액 받고 진정을 취하해주기로 했으나 취하안하... 1 | 2014.09.01 | 1762 | |
| 임금·퇴직금 | 입사주간 급여 1 | 2014.09.01 | 395 | |
| 임금·퇴직금 | 해외수당 및 해외 지역 수당 3 | 2014.09.01 | 782 |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근로자의 요청으로 계약직으로 변경 1 | 2014.09.01 | 465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문의드립니다. 2 | 2014.08.31 | 421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지 1 | 2014.08.31 | 60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 1 | 2014.08.30 | 996 |
취업규칙이나 정관등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부수적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으로 매번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