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복직 명령 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청구 건 1 | 2014.10.07 | 1917 | |
| 노동조합 | 노조임원선거 동수발생시 처리여부 3 | 2014.10.07 | 583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문의 1 | 2014.10.07 | 442 | |
| 비정규직 |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 2014.10.07 | 42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용시기 2 | 2014.10.07 | 811 | |
| 휴일·휴가 |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 2014.10.07 | 1094 | |
| 기타 |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 2014.10.07 | 759 | |
| 기타 | 퇴직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 환수에 관해서 1 | 2014.10.07 | 1139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서류로 해고 통받았습니다. 2 | 2014.10.06 | 1517 | |
| 근로계약 | 주차정산원 급여산정 1 | 2014.10.06 | 917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4.10.06 | 530 |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4.10.06 | 416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 2014.10.06 | 277 | |
| 휴일·휴가 | 휴일 퇴직. 1 | 2014.10.06 | 42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당명시 문의 2 | 2014.10.06 | 829 | |
| 여성 | 출산휴가 대체인력 문의 1 | 2014.10.06 | 2488 | |
| 기타 | 국민연금 외 1 | 2014.10.06 | 63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 2014.10.06 | 599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 2014.10.06 | 1522 |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 2014.10.06 | 11876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에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능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처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책정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노사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이를 강행하면 사용자의 행위는 근참법 제 20조와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변경사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게 급여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근로자 위와 같이 급여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는 결정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참법 제 20조 위반이 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