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입니다~
저희팀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예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지 후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서를 다시쓰는 상황이며, 보수나 수당등은 같고 정년만 보장하는걸로 계약합니다.
고용이 연속되고 급여도 같아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하지않으려고 생각중인데,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보니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져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지급과 4대보험상실신고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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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기간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취득신고를 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상실신고 이후 새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명목상 지위만 변경되었을뿐, 급여액 및 근로조건이 이전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변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기간이 이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 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지요.
다만,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