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적자가 누적되어 고임금자 우선퇴사 권고에 따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3년입니다
퇴직하면 연령이 많아서(59세) 타사에 입사가 힘들것 같아서 고용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고자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자 하나
회사의 현장 생산직중 몇명을 인턴으로 고용하고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줄 경우 회사에 많은 불이이익이 온다고 의원면직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정말 불이익이 되나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해당여부 1 | 2014.11.17 | 350 | |
| 기타 |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거주지 이전) 1 | 2014.11.17 | 1436 | |
| 기타 | 회사 PC를 사측에서 무단 점유했습니다. 1 | 2014.11.17 | 33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금시 문제점 2 | 2014.11.17 | 914 | |
| 기타 | 고용승계시 임금 등 근로조건 변동 1 | 2014.11.17 | 113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실업급여 1 | 2014.11.17 | 1624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 2014.11.17 | 2993 | |
| 근로계약 | 입사시 설명들은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 1 | 2014.11.16 | 629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6 | 1369 |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1 | 2014.11.16 | 27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재작성 1 | 2014.11.16 | 739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1 | 2014.11.16 | 1263 |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1 | 2014.11.16 | 1074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확인결과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에선 정산 1 | 2014.11.16 | 1136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시 주차의 발생시기와 특근의 계산 1 | 2014.11.15 | 4277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이 없다면? 1 | 2014.11.15 | 484 | |
| 근로시간 | 24시간근무시 근무시간 계산법 2 | 2014.11.14 | 4187 | |
| 휴일·휴가 | 연봉삭감한것을 받을수있나요? 1 | 2014.11.14 | 344 | |
| 근로계약 | 연소자(미성년자) 취업 1 | 2014.11.14 | 1401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후 대체휴무 1 | 2014.11.14 | 3472 |
정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장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청년인턴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지원금의 수급 조건으로 일정기간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지원금등의 유지나 청년인턴 및 외국인 근로자 배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직 이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 사실이며, 귀하 역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인정이 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주장대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이는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귀하에게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됩니다.
사업주에게 적법하게 사실대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퇴직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증거로 활용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