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의 산재 치료중인 근로자에 대한 문의 입니다
이분은 2011년 11월 1일 입사
산재발생일 : 2013년 4월 23일
현재 2013.4.23 ~ 2014년 11월 현재까지 산재 요양급여중
산재전 매월 월급 : 4,166,660원
2014년 12월 30일부로 산재 요양 종료
회사와의 합의(퇴직금별도)에 의해 2014년 12월 31일부로 퇴사
1.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은 ?? (제생각엔 산재 발생일전 3개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으로 산출, 아닌가요 ??)
2. 근속일수에는 산재기간 포함 여부 ?? (제생각에는 산재기간을 포함하여 1156일 ??, 아니면 산재기간은 빼고 538일 ??)
3.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세요
언제나 궁금증을 해소 해주시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상담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최저임금 |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1 | 2014.11.26 | 1233 | |
| 근로계약 | 공지번호 87359와 관련한 질의 1 | 2014.11.26 | 274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점심시간)전 조퇴를 했을시? 1 | 2014.11.26 | 3937 |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4.11.26 | 5137 | |
| 임금·퇴직금 | [답변 없어서 재질문]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 2014.11.26 | 392 |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문의 1 | 2014.11.26 | 2818 | |
| 근로시간 | 현재 최소 주당 6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근무중입니다. 1 | 2014.11.26 | 1436 | |
| 고용보험 | 외국인근로자 요양보험 납부의무 1 | 2014.11.26 | 630 | |
| 비정규직 |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저의 지인얘기입니다. 1 | 2014.11.26 | 46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미작성 및 퇴사시기 1 | 2014.11.26 | 77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 2014.11.26 | 3402 | |
| 근로시간 | 단속적 격일 맞교대 야간휴게시간을 늘릴수 있나요 1 | 2014.11.25 | 1452 |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임금,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장) 1 | 2014.11.25 | 469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11.25 | 392 | |
| 임금·퇴직금 | 전직 시 임금 및 처우문제 1 | 2014.11.25 | 407 | |
| 임금·퇴직금 | 임금에대해서질문합니다! 1 | 2014.11.25 | 256 |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 | 2014.11.25 | 2560 | |
| 기타 | 취업면접 통보후 지원자가 1명이라 재공고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4.11.25 | 2057 |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1 | 2014.11.25 | 1370 | |
| 근로계약 |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 2014.11.25 | 665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 급여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산재등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이 안된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따라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3개월 모두가 산재요양으로 정상적 임금지급을 받지 못한 기간에 포함될 경우 산재요양급여 지급이전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2013년 4월 22일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재요양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산재요양기간까지 재직일수로 포함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156일 재직일수에 대해 약 95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