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의 산재 치료중인 근로자에 대한 문의 입니다
이분은 2011년 11월 1일 입사
산재발생일 : 2013년 4월 23일
현재 2013.4.23 ~ 2014년 11월 현재까지 산재 요양급여중
산재전 매월 월급 : 4,166,660원
2014년 12월 30일부로 산재 요양 종료
회사와의 합의(퇴직금별도)에 의해 2014년 12월 31일부로 퇴사
1.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은 ?? (제생각엔 산재 발생일전 3개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으로 산출, 아닌가요 ??)
2. 근속일수에는 산재기간 포함 여부 ?? (제생각에는 산재기간을 포함하여 1156일 ??, 아니면 산재기간은 빼고 538일 ??)
3.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세요
언제나 궁금증을 해소 해주시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상담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11.18 | 318 | |
| 임금·퇴직금 | 신입이라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문 구합니다. | 2014.11.18 | 1424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 2014.11.18 | 684 | |
| 휴일·휴가 |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 2014.11.18 | 2768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8 | 347 | |
| 산업재해 | 파출업체 사원 산재사고 처리 1 | 2014.11.18 | 1087 | |
| 휴일·휴가 | 장기휴직자의 연차산정 1 | 2014.11.18 | 376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문의 1 | 2014.11.18 | 305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약변경에 관하여 1 | 2014.11.18 | 711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11.18 | 32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 1 | 2014.11.18 | 543 |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문의 입니다. 1 | 2014.11.18 | 495 | |
| 근로계약 | 12월 30일 계약 만료 입니다만... 2 | 2014.11.17 | 453 |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중 하루만 상주근무( 15:00~23:00 -> 08:30~17:30)... | 2014.11.17 | 614 | |
| 휴일·휴가 | 반차 휴가 시간 관련 질의 1 | 2014.11.17 | 11798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해당여부 1 | 2014.11.17 | 350 | |
| 기타 |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거주지 이전) 1 | 2014.11.17 | 1430 | |
| 기타 | 회사 PC를 사측에서 무단 점유했습니다. 1 | 2014.11.17 | 33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금시 문제점 2 | 2014.11.17 | 914 | |
| 기타 | 고용승계시 임금 등 근로조건 변동 1 | 2014.11.17 | 1133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 급여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산재등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이 안된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따라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3개월 모두가 산재요양으로 정상적 임금지급을 받지 못한 기간에 포함될 경우 산재요양급여 지급이전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2013년 4월 22일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재요양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산재요양기간까지 재직일수로 포함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156일 재직일수에 대해 약 95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