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였는데 절차상 하자로 서울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제명 처분을 취소하려 합니다.
제명 취소시 조합원 지위는 제명취소일로 부터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명기간도 포함되어 의무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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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처분이 취소가 되었다면 제명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규약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조합비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