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여성 | 퇴직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1 | 2015.01.23 | 747 |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 2015.01.23 | 726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 2015.01.23 | 1024 | |
| 노동조합 |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 2015.01.23 | 1064 | |
| 기타 |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 2015.01.23 | 942 | |
| 근로계약 |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01.23 | 461 | |
| 임금·퇴직금 | 월급요구 방법 1 | 2015.01.23 | 395 | |
| 근로계약 |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 2015.01.23 | 14258 | |
| 여성 | 여직원 결혼 퇴사&출산휴가 2 | 2015.01.23 | 655 | |
| 해고·징계 | 건강검진 내용상의 채용취소 1 | 2015.01.23 | 4178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 2015.01.23 | 1251 | |
| 임금·퇴직금 | 급여부분과 부당한 근로 조건문의드립니다 1 | 2015.01.23 | 442 | |
| 근로계약 |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 2015.01.22 | 2295 | |
| 임금·퇴직금 | 일주일에 6일 일하기로 했는데 아파서 하루결근하면 5일치를 받는... 1 | 2015.01.22 | 2248 | |
| 임금·퇴직금 |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 2015.01.22 | 261 |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1 | 2015.01.22 | 32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2 | 198 |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 2015.01.22 | 1062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 2015.01.22 | 439 | |
| 산업재해 |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1 | 2015.01.22 | 935 |
군복무 기간에 대해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년수 포함여부는 1993년을 기점으로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더라돠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또한 1993년 판결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해당 판결이후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됨)
<관련 판례>
1970.12.31 개정된 구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가산할 수 없다(대법 92다41986)
【요 지】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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