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지만 계약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하는 형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 처리 후 퇴사일 다음날을 입사일로 하여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1년단위로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은 위반행위입니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동의하에 한다면 문제 없는것인가요?
| 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1 | 2015.02.11 | 1803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2.11 | 59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는 업무 절차에 관하여 알고싶... 1 | 2015.02.11 | 5369 | |
| 노동조합 | 영업권 침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1 | 2015.02.11 | 287 | |
| 휴일·휴가 | 휴가 쉐어링 가능여부 1 | 2015.02.11 | 19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알려주세요 1 | 2015.02.11 | 236 | |
| 임금·퇴직금 |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 2015.02.11 | 655 | |
| 근로시간 |
급급 시급계산해주세요
1
|
2015.02.11 | 323 | |
| 임금·퇴직금 | 건설업 근로 팀장의 통장 요구에 대해서... 1 | 2015.02.10 | 94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중입니다. 1 | 2015.02.10 | 1693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월급 지급 지연 가능일수? 1 | 2015.02.10 | 470 | |
| 해고·징계 |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 2015.02.10 | 1292 | |
| 여성 | 출산휴가 중 급여관련 1 | 2015.02.10 | 61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 2015.02.10 | 309 | |
| 기타 | 취업규칙관련문의입니다. 1 | 2015.02.10 | 169 | |
| 해고·징계 |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 2015.02.10 | 9006 | |
| 고용보험 | F4비자 일용직 1 | 2015.02.10 | 17736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5.02.10 | 601 | |
| 임금·퇴직금 |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 2015.02.10 | 11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1 | 2015.02.10 | 222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만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행위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법적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