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연봉제 계약직으로 연간 연봉 및 매월 지급액을 정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 중반에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제(분기별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를 계획중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 처럼 이미 연간 및 월 임금을 정해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이러한 성과급제의 대상이 되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 1 | 2018.02.24 | 600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58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 2009.12.14 | 8587 | |
| 최저임금 |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3.02.13 | 969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84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받기전 중도 퇴사 1 | 2011.06.27 | 4652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사감의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나요? 1 | 2012.02.25 | 5578 | |
| 근로계약 |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 2019.01.09 | 773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단축근무 1 | 2020.04.20 | 448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내에서 지급된 퇴직금 인정되나요? 1 | 2011.02.16 | 1977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269 | |
| 휴일·휴가 |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19.05.07 | 484 | |
| 근로계약 |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 2013.11.28 | 2057 | |
| 비정규직 |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 2013.07.02 | 2462 | |
|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 2015.02.08 | 25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0.10.05 | 4093 |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 2021.05.29 | 545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 2014.03.12 | 1500 |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82 | |
| 근로계약 | 연봉자 연장근로수당 1 | 2013.02.04 | 1975 |
연봉액을 월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임금지급방식에서 성과에 따른 임금지급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적접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금지급방식의 변경을 강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