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연봉제 계약직으로 연간 연봉 및 매월 지급액을 정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 중반에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제(분기별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를 계획중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 처럼 이미 연간 및 월 임금을 정해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이러한 성과급제의 대상이 되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 2016.08.26 | 1550 | |
| 근로계약 |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 2016.08.16 | 1577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 2016.08.16 | 1273 |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 2016.08.12 | 174 |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 2016.08.01 | 327 | |
| 근로계약 |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 2016.06.01 | 941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완료 전에 퇴사할 경우 1 | 2016.05.13 | 2283 | |
| 근로계약 |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 2016.02.17 | 818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204 | |
| 기타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11.26 | 1043 |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해서 1 | 2015.10.21 | 462 | |
| 비정규직 | 정규직/비정규직 복지후생 차이 1 | 2015.10.08 | 877 | |
| 고용보험 | 2년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5.10.06 | 3923 | |
| 근로계약 | 근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계약직이라는데 권고퇴직을 받았을때 ... 1 | 2015.08.21 | 56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 2015.08.19 | 226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 2015.08.09 | 803 | |
| 휴일·휴가 |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 2015.08.05 | 1691 |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79 | |
| 임금·퇴직금 |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문의 1 | 2015.07.06 | 1433 |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5.04.24 | 5810 |
연봉액을 월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임금지급방식에서 성과에 따른 임금지급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적접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금지급방식의 변경을 강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