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육아휴가 1 | 2015.02.25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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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당직수당에 대해서 1 | 2015.02.24 | 1164 | |
| 기타 | 계약전 퇴사 피복비 1 | 2015.02.24 | 621 |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시점 1 | 2015.02.24 | 837 | |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 뒤 퇴사하는 경우 1 | 2015.02.24 | 550 |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1 | 2015.02.24 | 589 | |
| 산업재해 |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업무와 동료의 업무 능력 미달ㆍ불량한... 1 | 2015.02.24 | 1469 |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손해배상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그리고 경비로 쓴 ... 1 | 2015.02.24 | 534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주12시간과 관련하여 1 | 2015.02.24 | 884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지급 1 | 2015.02.24 | 15641 | |
| 해고·징계 | 화물차량 연료절취관련 징계처리 1 | 2015.02.24 | 277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문의합니다. 2 | 2015.02.24 | 1018 | |
| 기타 |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 2015.02.23 | 4688 | |
| 산업재해 | 산재로 통원치료 후 , 추가 치료시 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1 | 2015.02.23 | 1983 |
건설현장의 팀장은 일명 '오야지'라 불리는데,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의 특정분야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자(시공참여자)입니다. 그런데, 시공참여자 제도는 현행법으로 불법이며, 법률상으로는 시공참여자(팀장)을 제외하고 건설근로자는 건설회사(시공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시공참여자가 귀하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부탁한 것은 불법적으로 건설회사와 특정분야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노임을 시공참여자가 불법적으로 중간착취하고자 하는 의도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공참여자를 중간자로 하여 임금을 착취당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공참여자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귀하가 시공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의 주체는 시공참여자이며, 귀하가 시공참여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지급의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공수당 시공참여자와 지급받기로 한 급여액이 9만원이라면 이에 대해 시공참여자가 14만원을 지급할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시공회사로부터 시공참여자가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와 시공참여자간에 체결한 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 휴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참여자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현장의 시공참여자제도로 인한 중간착취를 없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설산업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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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