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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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5.04.12 | 1421 | |
| 기타 | 글 삭제 문의 1 | 2015.04.11 | 84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임금계산법과 최저시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 2015.04.11 | 2058 | |
| 해고·징계 | 식당업종 근로계약 시 기본급 및 제수당 문의입니다 1 | 2015.04.11 | 1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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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월차(연차)휴가에 대한 문의 1 | 2015.04.10 | 684 | |
| 기타 | 알바무단퇴사및 손해배상 1 | 2015.04.10 | 354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 2015.04.10 | 582 | |
| 해고·징계 | 사업부 폐쇄를 할 경우 대처 방안 1 | 2015.04.10 | 383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04.10 | 182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사전신청기간 1 | 2015.04.10 | 982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서 작성시. 1 | 2015.04.10 | 81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배째라식 사장.. 2 | 2015.04.09 | 500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후 해고 통보 1 | 2015.04.09 | 1915 |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바뀌면 퇴직금 못받나요? 1 | 2015.04.09 | 5856 | |
| 최저임금 | 2015년 최저 시급 위반 여부 1 | 2015.04.09 | 1768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1 | 2015.04.09 | 253 |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5.04.09 | 224 | |
| 최저임금 | 중도입사자의 일할급여와 최저시급관련 1 | 2015.04.09 | 2052 |
일반적으로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원이라 하더라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원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례는(대법 2002다 6468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