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경 퇴사한 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질의입니다.
4월 건보료 환급까지 기다린 뒤 환급을 하였고, 4월 27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퇴사자는 노동부에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의 처벌이나 과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05.21 | 820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처리 문의드려요?? 1 | 2015.05.21 | 280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 2015.05.21 | 321 | |
| 임금·퇴직금 |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 2015.05.21 | 470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5.21 | 167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5.21 | 1281 | |
| 해고·징계 | 70이 넘은 나이의 촉탁직 계약 해지 1 | 2015.05.20 | 189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5.20 | 220 | |
| 기타 | 취업규칙 내용 1 | 2015.05.20 | 281 | |
| 근로시간 | 47시간 궁금합니다~! 1 | 2015.05.20 | 231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부당한 이유로 해고 1 | 2015.05.20 | 442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 2015.05.20 | 1006 | |
| 기타 | 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법 문의 1 | 2015.05.20 | 4658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 2015.05.20 | 559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법 여부 문의 1 | 2015.05.20 | 256 |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 2015.05.20 | 749 | |
| 근로계약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신고시 유의 사항 질문드립니다 1 | 2015.05.19 | 256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5.05.19 | 246 | |
| 임금·퇴직금 | 법인 변경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여부 1 | 2015.05.19 | 1645 | |
| 근로계약 | 갑근세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5.05.19 | 895 |
1.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어보고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