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경 퇴사한 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질의입니다.
4월 건보료 환급까지 기다린 뒤 환급을 하였고, 4월 27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퇴사자는 노동부에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의 처벌이나 과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퇴직금 | 해외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체결 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어요.. 1 | 2015.05.13 | 250 | |
| 임금·퇴직금 | 모집시 조건 급여가 실급여 보다 작고, 야근 및 주휴 수당이 통상... 1 | 2015.05.13 | 368 | |
| 근로시간 |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 2015.05.13 | 746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1 | 2015.05.13 | 286 |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 2015.05.13 | 272 | |
| 휴일·휴가 |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 2015.05.13 | 131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5.05.13 | 1539 | |
| 고용보험 | 일용직 근무자 상용직 신고 1 | 2015.05.13 | 1262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 2015.05.13 | 2043 | |
| 산업재해 | 안녕하세요 1 | 2015.05.13 | 103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15.05.13 | 19946 | |
| 임금·퇴직금 |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15.05.13 | 337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급 1 | 2015.05.12 | 875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 1 | 2015.05.12 | 1608 | |
| 기타 | 사직서 처리 6 | 2015.05.12 | 564 | |
| 고용보험 | 4대보험 퇴사처리후 재가입 | 2015.05.12 | 184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5.05.12 | 269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2 | 2015.05.12 | 2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 2015.05.12 | 6223 | |
| 여성 | 생리휴가에 대하여 2 | 2015.05.12 | 388 |
1.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어보고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