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태별 상여금 차등지급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근로자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씁니다.


2. 해당 상담내용만으로는 교대근무 근로자와 운영팀 근로자간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로형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특성 등 직종의 특수성에 따른 합리적 사유로 설정된 수당 혹은 상여금 기준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2366, 2009.7.9)


3. 다만, 직종간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의 차이가 없음에도 단순히 상여금을 별도로 책정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의무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