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11년째 재직 중이며 임금 체불로 인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20일이 급여일입니다.
2015년 4월 급여가 4월30일에 지급
2015년 5월 급여 미지급(6월20일에 준다고 함)
2015년 6월 급여 미지급 예상(7월 달에 준다고 함)
2015년 5월24일 5월급여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성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6월22일 진정인과 대표자 노동부 출석 예정
급여 통장으로 입금 되기 때문에 체불 사실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부 담당자가 회사 대표자와 통화 시 체불 사실을 인정했으며
6월22일 출석 시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워크샵중 부상 1 | 2015.06.18 | 1020 | |
| 해고·징계 | 해고? 권고사직? 1 | 2015.06.18 | 111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시 2 | 2015.06.18 | 327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 표기된 퇴직금액 1 | 2015.06.18 | 400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의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 1 | 2015.06.18 | 121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8 | 158 | |
| 해고·징계 | 사업주의 범법행위로 인한 휴직상태 1 | 2015.06.18 | 184 | |
| 근로계약 | 고용형태의 선택권 1 | 2015.06.18 | 100 | |
| 근로시간 | 궁금합니다. 1 | 2015.06.18 | 75 |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의 휴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8 | 164 | |
| 기타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취업규칙 신고 여부 1 | 2015.06.18 | 891 |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 2015.06.18 | 253 |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방법 문의 1 | 2015.06.17 | 54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7 | 203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15.06.17 | 195 |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시 연장수당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 2015.06.17 | 572 | |
| 휴일·휴가 |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 2015.06.17 | 192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5.06.17 | 280 | |
| 기타 |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 2015.06.17 | 343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17 | 284 |
1.근로자가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2])
2. 여기서 임금체불이 2월 이상 발생했다는 의미는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3. 귀하의 경우 2015년 6월 급여가 7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미지급될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