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다닌 회사에서 약 600만 원 정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체불확인원을 받았고 형사고발 처리 되었지만 대표는 벌금만 물고 저에게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대한법률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약 일년 동안 승소 판결, 재산명시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없더군요.. 현재 까지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전데..
법원에서는 회사가 저한테 임금 주라는 종이 한 장 남기고, 나라는 벌금 받고 더이상 해주는것도 없고.. 그 벌금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저는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체불 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 2019.04.01 | 572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15.10.13 | 403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 2020.05.29 | 1793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540 | |
| 임금·퇴직금 |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 2019.11.20 | 158 | |
| 해고·징계 |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0.12.11 | 257 | |
| 임금·퇴직금 | 진급관련(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6 | 233 | |
| 임금·퇴직금 |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 2014.06.12 | 2550 | |
| 임금·퇴직금 | 직급 승진누락에 따른 임금체불인정 여부 1 | 2017.04.25 | 543 | |
| 임금·퇴직금 |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3 | 249 | |
| 임금·퇴직금 |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2.24 | 403 | |
| 임금·퇴직금 |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10.16 | 572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하구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한거같습니다. 1 | 2016.04.13 | 392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94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5.25 | 448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 2018.04.02 | 942 | |
| 임금·퇴직금 |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04 | 1143 | |
| 근로시간 |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 2022.06.17 | 2495 | |
| 최저임금 |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 2014.02.02 | 2198 | |
| » | 임금·퇴직금 |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2 | 2015.07.13 | 162 |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이상 사업주의 지급능력을 확인하여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주를 설득하여 300만원 한도의 체불임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융자라도 받게 하여 일부 체불금품액의 청산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