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곳의 회사에서 계약해지/재계약을 반복해
9년 동안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해온 근로자 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이 힘들어 조만간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인데,
계약서상에 명시된 추가수당 등을 불합리한 이유로 청구 할 방법이 없어..
결국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계약 기간 및 형태
-2007년 ~ 2010년 계약직 입사/ 갱신 / 프로젝트 종료/ 퇴사
-2010년 ~ 2013년 재계약/갱신/프로젝트 종료/퇴사
-2013년 ~ 2015년 재계약/갱신/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
** 퇴사 및 재계약을 반복 하였으나, 공백 기간 하루 없이 연속 근무함.
추가 수당 청구에 필요한 증빙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2007년 부터 지급 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하면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혹시 노동법에서 청구 가능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건지.. 따듯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문의 한번 드렸었는데요..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6.05.19 | 113 |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113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12.26 | 113 | |
| 해고·징계 | 도와주세요 1 | 2018.03.15 | 11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7.16 | 113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9.01.16 | 1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9.02.26 | 113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1 | 2024.04.18 | 113 |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13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07.23 | 113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보험 미가입 1 | 2021.10.06 | 113 | |
| 휴일·휴가 | 잔여 연차 질문 1 | 2021.10.27 | 1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 | 2022.02.03 | 113 | |
| 노동조합 |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 2022.04.12 | 113 | |
| 근로계약 | 온라인 계약서 | 2023.09.07 | 1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 2024.04.29 | 113 |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4.05.27 | 113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 2022.12.10 | 114 | |
| 임금·퇴직금 | 상담 부탁드림니다. 1 | 2015.01.13 | 11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12 | 114 |
1.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하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해 왔다 하더라도 근로기간 사이에 공백이 없다면 계속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당연하게 지급했어야 할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이를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수당미지급등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귀하가 미지급받은 기간 전체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시점에서 3년 이내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